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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위반뿐만 아니라 투자계약 Investment Agreement 투자인가 Investment Authorization 에 관한 분쟁도 투자분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ISD로 해결되어야 하는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분쟁해결구조에 대해서는 국내사법절차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국제중재절차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므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중재제기절차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on its own behalf 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유치국 법인을 대신하여 on behalf of enterprise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재제기 90일전까지 피신청인 협정 또는 투자인가 위반의 경우 투자유치국정부 투자계약위반의 경우 상대방 기업 또는 개인 에게 중재제기 의향서 notice of intent 를 송달하여야 하고 분쟁발생 후 6개월이 된 때에는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중재 Ad Hoc Arbitration 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중재기관의 선정
사건을 처리할 중재기관의 경우 중재제기의향서 교환 시 또는 별도로 합의한 중재기관 ICC 중재법원 대한상사중재원 미국중재협회 등 이 있으면 그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중재기관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ICSID 미국 워싱턴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가 기본적 중재기관이 된다 ICSID는 World Bank 산하의 중재기관으로 1996년 ICSID협약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4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필자는 2001년부터 ICSID의 중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중재인 임기는 5년이다 만일 중재당사자들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임시중재 Ad hoc Arbitration 이므로 당사자들의 자치적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중재판정부와 중재진행 방식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되 중재제기 후 75일 이내에 선정되지 않으면 중재인명부에서 제3국적인을 골라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중재지는 당사자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판정부가 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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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들이 지금도 IMF 이후 대거 유입된 초국적 자본의 손에 들어가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은 이미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협상단이 각종 경로를 통해 민의를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피력해도 모자랄 판국인 것이다 그러나 협상단과 정부 측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에만 급급하여 도리어 미국 측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협상단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
ISD분야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한미FTA의 ISD분야의 협정을 잘 마무리하여 양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속의 ISD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법무부는 ISD에 관하여 외교통상부 등 법률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타부처들과 씨름하면서 주어진 틀 안에서나마 최선의 협상력을 발휘하였다고 본다 우리 법조로서는 재빨리 ISD에 관한 지식과 국제중재의 경험을 습득하고 법률서비스 구조를 국제경쟁력있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피소될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정부에 대해 투자분쟁을 제기할 때에도 미국변호사들과 대등한 실력과 전문지식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김연호 2011 국제법률 ISD 도입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
김준기 201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ISD는 쌍방간 의무다
김세형 2010 매일경제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 서경호·김현예 2011 중앙일보 호주 ISD 안 한 대신 미국에 투자 문턱 낮춰줬다
선정민 2011 조선일보 또 인터넷 괴담 진실은…②美 타국과는 ISD 없다?
손미정 헤럴드경제 2011 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
심인성 2011 연합뉴스 與 한미FTA 발효 즉시 ISD 협의시작 검토
신창훈 2011 헤럴드경제 ISD가 뭐길래…공공정책 무력화? 글로벌 스탠더드?
조우석 2010 중앙일보 깊이읽기 그때도세계화 갈등 구한말 다시 보자 장은교 2011 경향신문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정은주 2011 한겨레 FTA 미국 내부서도 “ISD 제외”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