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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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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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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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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글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Ⅲ. 정보화와 한국정치 (아터툰의 정리를 기준으로)
Ⅳ. 전자민주주의
Ⅴ.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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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내용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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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글
‘제 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흘렀다. 정보화는 정치, 경제, 사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직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며,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1. 기술결정론적 관점
(1) 낙관론
낙관론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참여의 비용이 감소하고, on-line 상의 토론과 숙의(deliberation)의 가능성 증대를 통하여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
(2) 비관론
비관론은 정보화가 지니고 있는 감시의 가능성(surveillance potential)에 초점은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양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상업적 정보(commercial information)는 거대기업이,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는 기존의 권력이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생산, 유통 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기존의 정치 구조와 권력에 결정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는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정보화로 인해 시민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에 대한 통제만 강화된 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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