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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의 한 형태로서,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
2.FTA의 유형
같은 책, 35-41면
(1)부문별특혜무역협정
협정체결국간에 특정상품의 교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자유무역지역
WTO규범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유무역 지역은 구성영역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GATT 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동일한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이나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세동맹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통의 무역보호수준(공동의 무역정책)을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동맹의 형태는 초기의 EC가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졌으며 20세기 이전에 관세동맹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존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는 1834년 독일관세동맹과 지난 1947년에 설립되었다가 1958년에 유럽공동체에 흡수된 베네룩스 3국, 그리고 1960년대의 유럽경제공동체이다.
(4)공동시장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관세동맹과 비교하여 본다면 상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역외비회원국에 대해 무역정책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회원국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만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역내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에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공동시장이다. 이러한 공동시장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의 예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EC를 들 수 있다.
(5)경제동맹
회원국 사이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된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즉 경제동맹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들을 상호 협조하에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화폐까지 단일화한다면 완전한 형태의 경제동맹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동맹의 회원국들은 공동시장과 달리 경제정책에 관한 한 독립성을 거의 모두 상실하게 된다. 경제동맹의 예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EURO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EU를 들 수 있다.
3.FTA체결의 필요성 검토.
같은 책, 119-121면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인식이다.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의 확산은 역내 교역을 증대시키게 되는 바, WTO에 의하면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국과의 교역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AFTA의 경우에 1980-1995기간 중 역내교역이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세계교역량은 2.5배 증가에 그쳤고 특히 NAFTA 설립 후 멕시코와 미국과의 교역증대는 FTA 체결에 따른 역내 교역증가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를 위해서이다.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감소와 국내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중간급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부터 공히 우리의 수출시장이 위협받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후발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배양이 절실한 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 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역내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내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생산 거점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역내시장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투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역경제통합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형성이 긴요하며, 특히 정치ㆍ경제적 위기시 자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추세인 FTA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이익을 입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칠레의 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농민들의 저항과 향후 FTA를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서비스 업종이나 첨단기술업종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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