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4
0.67
수 도 권
- 서 울
- 인 천
- 경 기
8,791
(27.9)
5,433
646
2,712
13,298
(35.5)
8,364
1,084
3,850
18,587
(42.8)
10,613
1,818
6,156
20,189
(45.3)
10,231
2,308
7,650
21,354
(46.3)
9,895
2,475
8,984
4.14
4.31
5.18
3.50
3.35
2.38
5.17
4.69
1.65
-0.73
4.77
4.35
1.12
-0.67
1.40
3.21
출처 : 건설교통부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 수도권 인구 전망
(단위: 천인, %)
구 분
1999
2003
2008
2013
2020
연평균 증가율(%)
전 국*)
47,543
48,431
50,066
51,303
52,358
0.5
서 울
10,322
10,262
10,174
10,100
10,000
▽0.15
인 천
2,524
2,757
2,934
3,058
3,181
1.1
경 기
8,982
10,349
11,375
11,970
12,598
1.6
수 도 권
21,828
23,368
24,483
25,128
25,779
0.8
수도권 구성비(%)
45.9
48.3
48.9
49.0
49.2
주) *)는 통계청 추계치
출처 :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2001. 12.
<그림 1> 수도권 인구 비중의 국제 비교
3) 산업 일반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은 수도권에 그만한 정도의 생산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총생산을 권역별로 비교해 본 아래 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비중은 1970년에 지역총생산의 37.2%를 차지하였던 것이 1999년에는 46.3%로 증가하였다.
<표 4> 권역별 지역총생산 비중 변화
(단위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기타
(강원,제주)
전국
영남과 호남의 비중
지역총생산의비중
1970
37.2
30.0
15.3
11.7
5.9
100.0
2.0
1975
39.3
30.8
14.1
10.5
5.3
100.0
2.2
1980
43.5
30.9
12.0
8.8
4.8
100.0
2.6
1985
42.0
31.0
12.3
9.9
4.8
100.0
2.5
1990
46.2
29.9
11.0
8.8
4.0
100.0
2.7
1995
45.7
29.6
11.3
9.7
3.8
100.0
2.6
1999
46.3
28.6
10.9
10.6
3.6
100.0
2.6
자료: 내부무, 「주민소득 연보(1970-85)」 및 통계청, 통계 데이터 베이스.
제조업에 국한하여 볼 때 1971년 전국 제조업 인력의 43.2%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는데 비해, 1998년에는 전국 제조업 고용인력(2,323,893인)의 44.3%인 1,029,484명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제조업 고용 인구 중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980년대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주로 중부권이고, 호남권은 약간 증가하는 정도에 머물며, 영남권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수도권 제조업의 기반이 80년대부터 서울로부터 점차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로 이전해 가다가 90년대부터는 아예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의 수도권 제조업 비중 축소는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의 외연이 중부권으로 팽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형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의 산업집중은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 (임석회, 2001).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경제를 선도할 지식기반형 산업은 제조업에 비할 바 없이 높은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총량경제력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정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0년 현재 생산, 소득, 고용, 금융, 수출 등 주요 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총량경제력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세(직접세 기준)와 지방세수의 70.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5>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지방간 비교 : 2000
(단위: %)
구 분
인구
집중도(A)
총 량 경 제 력
B/A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고용
도소매업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인구
수 출
조세
수입
합계
평균
(B)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100.0
1.00
수도권
46.3
46.3
45.3
47.5
66.8
46.4
45.0
70.9
368.2
52.6
1.14
지 방
53.7
53.7
54.7
52.5
33.2
53.6
55.0
29.1
331.8
47.4
0.88
주: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제조업고용기회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에는 음식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이며,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2.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고용, 도소매업고용은 1999년말 기준임
자료: 박양호 (2001) 재인용
4) 지식기반 산업의 집중
수도권에는 현재 금융보험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미래형 신산업이 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기회나 고차적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혁신의 창조자라고 일컬어지는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은 전국 벤처기업의 62.1%를 차지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 등록기업의 80 % 가량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상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특성 때문에 비록 제조업 전체에서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양적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질적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성격은 IMF 경제 위기 이후 2000년 들어 실물경기의 지역별 회복정도에서 잘 나타난다. 수도권의 산업생산은 2000년 상반기중 평균 24.5%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평균 11.7%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해 준다.
또한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의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의 여신 및 수신의 50∼6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전체로 치면 1999년 현재 예금액은 67.9%, 대출액은 62.2%의 정도의 집중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지방기업은 수도권의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은행의 예수금 중 25% 정도가 연고지를 이탈,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을 대출되어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기업부도의 위험에 시달린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지방의 어음 부도율이 서울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박양호, 2001).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표의 수도권 집중 역시 두드러진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가 수위, 서울이 2위이며,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서울, 대전을 합하면 전체 연구개발지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가 다른 13개 지역에 분산되었다. 이들 중 전남과 강원은 각각 1%미만의 전국대비 연구개발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연구인력 분포 역시 연구개발지출의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경기도가 연구인력의 집중이 가장 높아, 전체 연구인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과 합치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한다 (OECD, 2001).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 경제 회생의
.
.
.
화 방안」,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국토연구원·경제사회연구회.
박준경(2001),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국고지원방안",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계획』,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공청회 자료집, .
삼성경제연구소(2000),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1996),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 발표집.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성경륭(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윤영진(2000), 「지방재정제도와 운영」, 『민선단체장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임석회(2001), 「수도권 정책의 쟁점: 집중억제론과 규제완화론」,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간환경』 제 2권 제 2호,
정정목(2000),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민선단체장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기획단(1990),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초의수(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1991),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1994), 『지역불균형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2001),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방안』, . 한국공간환경학회, 푸른 경기 21 공동학술심포지움 자료집.
宮野雄一(1994), 「東京一極集中と地方自治·中間システム」, 『기후大學 敎養部硏究報告』 第 30 .
矢田俊文(1993), 「東京一極集中型國土構造と廣域經濟圈戰略」, 『都市問題硏究』, 第45卷. 第2 . 通卷506 .
自治體問題硏究所 編(1997), 『地方分權への提言』, 自治體硏究社.
Cooke, P., Uranga, M.G., Exebarria, G.(1998), "Regional system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pp.1563-1584.
Moss, Mitchell L.(1987), "Telecomunition, Wor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 pp.534-46.
OECD(2001), 『한국지역정책보고서』.
Sassen, Saskia(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