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하고자 할 때에는 그 데이터가 목적한 서버에 이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달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때의 데이터는 '외부에 개방'되기 때문이다.
3)개방형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
개방형 시스템은 위와 같이 참여의 자유와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외부에의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① 개방형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는 그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 즉 개방형 시스템에의 참여나 시스템 내에서의 행위는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할만큼 자유로운데. 이러한 참여의 자유로움은 곧바로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목적이나 자격 등을 불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불순한 의도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자의 참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게 되고 따라서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타인에 의한 정보의 누출 또는 훼손 등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개방형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라면 EH는 기타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래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 3자가 얼마든지 그 의사가 담긴 정보의 전달에 간섭하여 자신이 원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양 행동하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즉 의사를 표시한 자의 정보를 모용 하거나 의사를 담은 정보 자체의 위작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용이 아무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변작 될 위험성도 상존 하고 있다.
③개방형 시스템은 의사전달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작, 모용 또는 변작의 경우와는 반대로 원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가 의도한 바대로의 진실한 내용을 담은 정보가 목적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에도 이 시스템 하에서 의사전달과정의 안전성 또는 완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오히려 태도를 바꾸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내용이 변작 되었다거나 자신이 그러한 의사를 표한 바 없다고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러한 문제는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당초 그가 의도한 바대로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고, 그 표시 자로 하여금 그에 따른 강제력을 용인하게 하는 법률적 논리구조를 견지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현실세계에서의 의사전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위작, 변작 및 모용의 문제, 진실한 표의 자에 의한 사후 부인 문제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방형 시스템에서의 의사전달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현실세계의 그것과 구별되어 달리 취급받아야할 이유는,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개방형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문제점이 야기될 위험성이 이 시스템의 논리적, 구조적인 전제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 폐쇄형 시스템
1)폐쇄형 시스템의 정의
폐쇄형 시스템은 개방형 시스템과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폐쇄형 시스템은 정보의 전달과정에의 참여가 전달매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하려는 자간의 일정한 합의 또는 조건 등을 충족하거나, 제공자와 이용자의 구별 없이 전달 매체를 상호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운영도 전달매체를 지배하는 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폐쇄형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전달과정은 개념상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폐쇄형 시스템의 예로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전자문서교환, 은행간 공동망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또는 전신, 전화, 텔렉스, 팩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들 수 있다.
2)폐쇄형 시스템의 특징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는 정보전달 과정의 개방이 필연적인 모습인데 반하여, 폐쇄형 시스템 하에서는 정보전달 과정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전달 과정이나 정보가 의도하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하여 획득되는 정보전달 과정의 노출 또는 정보 자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3.개방형 시스템과 폐쇄형 시스템의 구분의 실익
1
위와 같이 개방형 시스템과 폐쇄형 시스템을 구분하는 실익은, 개방형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이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의 전달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개방형 시스템과 현실세계와의 비교에서 도출되는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폐쇄형 시스템의 경우라고 하여도 개방형 시스템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형 시스템에서는 개방형 시스템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부분 각종 해결방안이 참여자들에 의한 합의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는 그 시스템의 특성상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 또는 표준의 존재가 정보전달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약정이 성립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의 각종 문제점들은 폐쇄형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비하여 훨씬 본질적인 것으로서 강조되고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는 개방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이미 1억 명을 넘어선 상태이고 수 년 내에 10억 명 이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법적 요구가 시급하다.
본론
Ⅰ.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
Ⅱ.유사한 사례
본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4번 문제와 유사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처벌 등을 신문 기사나 보도 내용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대학홈페이지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세계일보 2000년 3월 24일자 신문 22면 사회면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 화면을 바꾸거나 홈페이지 자체를 마비시킨 해커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 판사는 23일 반부패국민연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영(23.B대 4년) 피고인에게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신이 다니던 회사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업체 N사의 웹마스터(운영관리자) 김영삼(26) 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컴퓨터 해킹(1500건)이 지난해(57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같은 이른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좋은 곳에 쓰지 않고 남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시민단체나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
.
.
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소속대학구성원들로 하여금 갖가지 수치심을 갖게 하는 내용을 띄웠으므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이다.
이 명예훼손죄를 법 조문에서 찾아보면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제309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제751조, 제764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대학당국의 수월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상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킹으로 그 내용을 웹마스터의 권한 외에 바꾼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킹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개시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할 수 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개방형 시스템의 맹점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방성 글을 자주 올리고 학교를 알리는 그런 매체상의 초기화면에 안 좋은 글을 올려놓음으로써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임을 파악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얘기가 되었듯이 개방형 시스템은 정보의 공유, 사이버 communication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그 것이 익명성의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 근거 없는 발언 등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4번 문제와 같이 해킹을 통한 명예훼손이 있을 때 현 법안에서는 형법상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적용시키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좀더 좁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법 정립이 매우 필요하다. 인터넷사의 명예훼손은 명칭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명예훼손과 성격이 같지만,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장소나 그 형태가 기존의 명예훼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명예훼손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미국, 영국 등의 일부 나라들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